안보리 결의안거부 “미사일 추가 발사하겠다”

AP통신은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이 ‘한국전쟁의 전주곡이 될 수도 있다’고 17일 서울발 기사로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는 7월 16일 북한에 대한 조치로 ▲미사일 발사 규탄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 미사일 개발 감시 ▲북한 미사일 및 관련 물품∙기술 구매 금지 등을 결의했다.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으로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비열한 정치적 목적∙결의를 전적으로 거부 한다”며 “북한군은 억지력 강화 노력으로 미사일 발사 연습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미사일을 수출하여 매년 10억 달러씩 벌어들일 만큼 미사일 강대국(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제외)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란과 시리아 등에 미사일을 수출하면서 상당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셈이다. 북한은 모든 정책을 ‘우리식대로’ 표현하면서 국제정서와 국제사회의 이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와 타협 없이 무조건 문제를 일으켜 왔다.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동안 변함없는 우방국임을 자처하던 중국이 이번 대북 결의에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그야말로 외톨이 신세가 되었다. 북한이 이번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일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의 대북압력이 강력해질 추세이다.


특히 이번 미사일 발사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한 것이어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처한 셈이다. 게다가 라이스 장관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 조치를 한다고 밝힌 데다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지원한 자금이 미사일 개발과 연관이 있다며 우리 정부에 대북지원 중단을 요구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을 비롯해 미얀마 아웅 산 폭발사건, KAL 폭발 사건, 서해교전 사건 등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들을 당하면서도 대북지원을 변함없이 계속하였다. 물론 대북지원으로 남북 간 긴장완화에 힘입어 국가의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것(외국에서 돈 빌릴 때 이자가 낮아짐)은 좋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강산 개발과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되는 많은 현금과 개성 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에게 주는 월급도 그 형태만 다르지 모두 김정일에게 주는 꼴이다. 인도적 차원으로 지난해 북한에 지원된 금액은 10억 5천만 달러(북한의 공식적 국가운영자금 25~26억 정도)에 이르는데 이는 북한 전체를 운영하는 금액의 절반정도에 미칠 정도로 막대한 자금이다.


북한은 금융제재 해제와 경제적 압력, 수출 상품의 성능 테스트 과시 등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도 뻔뻔하게 또 지원 요청하고 있다. 북한은 전에는 우리나라에 인명피해까지 주며 큰 사건을 저지르고도 지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에 직접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지원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계속 손을 내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대체 그 속을 누가 알 것인가?


그러나 이번에 대북지원은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그들의 행동에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다는 뜻을 단호하게 밝혀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인도적 차원을 내세우며 우물쭈물하다 식량을 지원하기보다는 세계 식량기구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에 막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다. 확실하게 주민들에게 쌀 등이 보급되는지 잘 파악도 안 되는 상태에서 인도적 차원만 고집하여 계속 대북 지원을 할 경우 퍼주고 또 당하는 식의 대북정책의 한계를 또 한 번 겪게 될 것이다.


이번 미사일 발사 사건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북한은 우리나라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북한 외무성이 16일 성명을 통해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우리의 원칙도 변할 것이라면 개꿈”이라며 “압력을 가하면 물리적 조치를 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같이 북한은 궁지에 몰려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또 어떤 짓을 할지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럴수록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는 초당적인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디지탈 뉴스 : 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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