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법 통과후 첫 `난민지위' 인정 사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현재 탈북자 6명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려 하고 있으며, 이들은 2주 안에 미국에 도착할 전망이라고 미 관리들이 3일 밝혔다.

관리들은 이들 북한인은 2004년 북한 인권법안 통과 이후 처음으로 미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무부 관리는 탈북자들이 현재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 머물고 있으며, 관료적 장벽이 제거되면 조만간 미국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별도의 미 행정부 소식통은 이들 탈북자 6명 중에는 성노예로 팔렸거나 강제로 결혼한 여성들이 포함돼 있으며, 미 당국은 그동안 이들을 동남아 국가로 피신시켜준 한 인사와 계속 접촉해 왔다고 전했다.

미 관리들은 그러나 이들 탈북자나 그 가족이 북한 요원들에 의해 위해를 당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신원이 공개되면 신병 보호국의 까다로운 인도 절차가 지체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들의 소재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 인권 문제는 최근 북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려는 국제사회 노력이 답보상태를 보이면서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다.

미 의회 의원과 인권 운동가들은 탈북자들 수용에 늑장을 부려 온 국무부에 실망감을 표출해 왔다.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 인권담당 미 특사는 지난주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북한 난민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