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는 3명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각종 도덕적 흠결로 인해 낙마하는 등 극심한 인사 파동을 겪었다.

물론 정부ㆍ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인 만큼 도덕적으로 문제가 드러난 국무위원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 없다. 어쩌면 민주국가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논문 표절의혹 등은 현재 박미석 사회정책수석과 김성이 장관에 대한 사퇴 공세를 퍼붓고 있는 통합민주당 집권 시절에도 있어 왔다는 것이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06년 7월 당시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논문 표절과 논문 중복게재 등이 드러나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 교육부총리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하지만 현재 정치권에서는 박미석 수석과 김 장관의 논문 표절과 논문 중복게재 등을 둘러싼 야당의 사퇴공세와 정부여당의 방어만 무성하지 이런 논문표절ㆍ논문 중복게재 파문이 반복되는 원인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없다.

이에 대해 기자가 만난 한 생명공학 연구원의 말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그 연구원은 “현재와 같은 교수 평가 시스템이 변하지 않는 한 이런 논문 표절ㆍ논문 중복게재 파문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즉 논문의 질보다는 논문 작성 건수를 더 중시하는 현재의 교수 평가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교수들은 '논문 표절ㆍ논문 중복게재'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교수 평가는 그 사람의 논문 작성 건수가 아닌 그 사람이 작성한 논문의 인용 건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즉 그 사람이 작성한 논문이 타 논문이나 타 도서 등에 많이 인용될수록 그 사람은 실력있는 교수로 인정받는 것이다.

노벨상의 경우 그 사람이 작성한 논문이 2000번 이상 타 논문이나 타 도서 등에 인용돼야 수상 물망에 오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교수들은 논문 작성 건수에 신경쓰기보다는 한 논문을 작성하더라도 더 독창적이고 심층적인 논문을 쓰는데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만큼 논문 표절이나 논문 중복게재가 자행될 소지는 적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두 국무위원의 '논문 표절ㆍ논문 중복게재'를 계기로 한 정치공세와 그에 대한 육탄방어가 아니다.

바로 '논문 표절ㆍ논문 중복게재'에 대한 책임은 엄중히 묻되 이런 '논문 표절ㆍ논문 중복게재'가 빈번하게 자행되게 하는 우리 학계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과 그 개선을 위한 중지를 모아 입법화시키려는 노력인 것이다.

현재와 같은 정치공방만 계속한다면 앞으로 집권당이 몇 번이 바뀌어도 제 2,3의 박 수석과 김 장관은 계속 나타날 것이다.

현재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서민 물가도 그렇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제 유가ㆍ곡물가 등이 오르면서 유류나 각종 식품들의 물가가 올라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자 통합민주당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서민 물가가 폭등해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나름대로 마련한 물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물론 지난 대선에서 위장 취업이나 위장 전입 등 수많은 도덕적 결함이 숱하게 드러났음에도 '경제 살리기'라는 이슈를 선점해 대승을 거둔 이명박 대통령이기에 10년만에 야당이 된 통합민주당으로서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없이 좋은 공격거리일 것이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통합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물가 대책도 △공공요금 동결 △유류세 추가 인하 같이 현재 정부가 내놓고 있는 정책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만약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낙선하고 정동영 후보나 다른 후보가 당선됐으면 현재와 같은 물가인상이나 금융 위기는 없었을까?'이다.

이 물음에 대한 답에서 우리는 현재의 물가인상이나 환율폭등과 같은 금융 위기가 결코 정치권의 공방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 현재의 물가인상이 국제 곡물가 인상과 유가 폭등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그러므로 현재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물가인상을 기회로 한 정치공세가 아니다.

바로 단기적으로는 안정된 곡물 수급 대책의 마련과 국내 곡물 유통 시장 개선을 통한 곡물가 인하 유도를 위한 중지를 모으고 그것을 입법화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식량 자급도를 높여 국제 곡물시장 상황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하하기 위한 정책을 입법화하는 것이다.

유가 폭등도 그렇다.

현재의 유류세 인하는 유가 폭등의 단기적인 대책은 될 수 있어도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사실 석유 고갈은 이제 시간문제이다. 이제는 대체 에너지 개발에 국가적으로 나서야 할 때인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이를 위한 공론의 장 마련과 정책 입법화인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정치권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이와는 거리가 매우 멀어 보여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