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경품용 상품권 도입 당시 실무를 맡았던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을 전격 출국금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5일 "어젯밤 11시쯤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본인에게도 통보했다. 조사해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참고인'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상품권 도입 및 고시 개정 과정에 관여했던 문화부 현직 공무원 6~7명에 대해서도 개인 비리 및 정책적 오류 등의 첩보가 입수됨에 따라 유 전 차관과 함께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유 전 차관은 '바다이야기'로 상징되는 사행성 게임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제기된 각종 의문을 풀어줄 핵심 인물로 꼽혔다는 점에서 이번 출금을 계기로 검찰 수사가 문화부 공무원 등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조만간 유 전 차관과 관련 공무원을 소환해 '바다이야기' 심의 통과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문점은 물론 경품용 상품권제 도입 배경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유 전 차관은 문화상품권과 도서상품권을 게임장 경품용 상품권으로 허용한 문화부의 '경품취급기준고시'가 나온 2002년 2월 당시 이 정책을 추진한 문화산업국장을 맡았다.

검찰은 유 전 차관의 문화산업국장 재임 기간이 2001년 4월부터 2003년 6월까지로, '바다이야기'가 심의를 통과한 2004년 12월과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않지만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의 심의통과를 불허하라고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에 요청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그 발언의 진위도 규명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함께 출국 금지된 공무원들의 경우 게임ㆍ상품권 업계 기초조사에서 개인 비리나 정책적 오류 등과 관련한 신빙성 있는 첩보가 상당수 입수됐다고 설명, 정책 수립 과정에 외부 영향력 등이 작용했는지 캘 방침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출발해 호주 시드니로 가는 항공편을 예약해 놨던 것으로 알려진 유 차관은 출금된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인사 문제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에는 응하지 않는 대신 '바다이야기'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는 부르면 언제든 나가겠다고 말한 뒤 지방 모처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지방으로 떠나기 앞서 서울 광진구 구의동 집 앞에서 영등위에 '바다이야기' 심의 통과를 불허하라고 요청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스크린경마'가 진화해 '바다이야기'가 나왔고 이어 사행성 PC방이 생겨난 것처럼 특정 게임을 막을 경우 풍선효과로 새로운 사행성 게임이 생겨나기 때문에 문화부는 심의 불허를 통해 근본적으로 사행성 게임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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