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金信一) 교육부총리 후보자는 14일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정부의 `3불정책'에 대해 "대학입시가 학교교육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우리 현실에서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교육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특히 고교등급제는 고교평준화를 유지하는데 있어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사학법 재개정 문제의 경우 "국회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면서도 "개정 사학법의 취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 이사회 개방 등을 통한 이사회의 실질적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어고 신입생의 지역별 모집제한 정책에 대해 "일반 고등학교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모집단위를 광역으로 정하는 것은 정당하다"면서 "외고의 무분별한 설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중인 개방형 자율학교의 경우 "지식과 인성교육이 조화된 교육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혁신적 학교운영 모델"이라며 "시범학교 선정 및 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원평가제 법제화와 교원성과급제, 교장공모제, 국립대 특수법인화, 로스쿨 및 의치학전문대학원 설립 등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준(金秉準) 전임 교육부총리 자진사퇴의 원인이 됐던 논문 중복게재 문제와 관련, 김 후보자는 논문 중복게재 방지 등 연구윤리 확립방안으로 "가칭 '연구윤리확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대학 학술단체 등의 연구윤리 규범 및 학위논문 심사 규정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 두발규제 등과 관련해선 "학생들의 용의복장에 대한 지나친 통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단위 학교별로 자율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체벌 법제화에 대해선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하나 법제화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시행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승문 기자 ksm@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