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 15 광복절에 재벌총수를 포함 경제사범과 생계형 범죄자의 특별사면 또는 복권될 수도 있겠다.

여당에서 이들을 특별사면을 청와대에 공식 건의했기 때문이다. 25일 열린우리당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우상호 대변인을 통해 알려왔다.

우리당은 형이 확정된 기업인과 임원, 중소기업인, 중.소상공인, 벤처기업인 가운데 ▲피해를 변제하거나 벌금.추징금을 완납한 경우 ▲동일범죄로 재범하지 않은 경우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가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경우에 한해 사면을 건의했다.

현재 사면대상으로 거론되는 재벌총수는 항소심 선고후 상고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두산그룹 박용성 회장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등이다.

우리당은 또 과실범 가운데 ▲행정법규 위반 등 경미한 범죄 ▲생계형 범죄 ▲형기의 상당부분을 수형한 자로서 본인 외에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사람이 없는 경우 ▲70세 이상의 고령자.임산부.장애인.중병자 등을 사면 대상자로 건의했다.

구체적인 사면대상자 명단과 규모는 청와대와 법무부간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우리당은 이번 건의에서 2002년 대선자금 사건 등에 연루됐던 노무현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씨의 복권과 여택수 최도술 씨를 포함한 정치인의 사면은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