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나라당: 복지정책에 대해 한나라당은 기존의 보편적·수혜적 복지에서 예방형·통합형·맞춤형 복지로 전환한다는 입장이다.

즉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시혜를 베푸는 복지에서 복지를 통해 가난의 대물림까지 끊는 적극적 의미의 복지로 바꾸겠다는 것.

먼저 한나라당은 “수요자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개별급여 보장체계를 도입해야 하고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호제도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기초생활수급제도를 한정된 대상에 대한 일괄급여방식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은 △저소득층에게 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 강화 △자활장려금·근로장려세제(EITC) 적용대상과 지급금액 확대·증액 등을 통해 일하는 복지를 구현한다는 방침.

한나라당은 채용에 있어서도 빈곤층을 배려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한나라당은 앞으로 공무원 채용에 있어 빈곤층에 대한 '계층할당제(Affirmative Action)'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이 제도를 자치단체, 공공기관, 사기업 등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저소득 가정의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 복지 프로젝트인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전개할 계획이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빈곤아동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복지·보육·교육·문화 등의 종합적·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전국 시·군·구에 공무원과 각 분야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정부지원의 '드림스타트 전담팀'을 설치하고 공공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인프라와 협력 연계하는 체계 구축이다.

한나라당의 복지 정책 중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의료 분야. 올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현행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완화를 검토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통합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를 총선 쟁점으로 삼고 있다.

현재 통합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해 가난한 사람들은 아파도 병원에서 치료받기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며 한나라당을 공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완화하자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한나라당은 의료급여·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고 건강보험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 의료보험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2. 통합민주당: 한나라당이 복지를 통한 가난의 대물림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통합민주당은 복지를 통한 양극화 해소를 지향하는 입장이다.

먼저 통합민주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대상별(장애인, 노인 등), 욕구별(교육, 의료, 주거 등) 급여 제공 △급여체계 개편 및 모니터링제 추진으로 건강성 제고 △지역별·가구규모별·가구유형별로 최저생계비 차등 적용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노령연금 급여 조기 인상과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해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

또한 통합민주당은 보건의료, 사회복지, 식품안전 분야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확대해 국민들의 복지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 담당인력의 급여를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통합민주당은 현재의 저소득·빈곤계층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연령별, 소득계층별, 지역별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보편적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통합민주당도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에게 개별급여를 지급하고 이들에 대한 자활지원 및 EITC 확대로 빈곤 탈출을 유도하는 등 일하는 복지에도 역점을 둔다는 입장.

복지 정책 중에서 현재 통합민주당이 가장 한나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분야는 의료분야이다.

손학규 공동대표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등 통합민주당의 주요 후보들은 연일 유세에서 “한나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해 가난한 사람들은 아파도 병원에서 치료받기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며 “통합민주당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막아 의료 양극화를 저지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통합민주당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완화 저지'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비급여 의료서비스 영역의 합리적 관리체계 마련 △소득수준에 기초한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차등화 검토 △3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를 50% 국가가 지원 △현재 월단위로 책정되는 건강보험 연체료를 일단위로 환산해 부과해 건강보험 체납자들의 부담 경감 등을 통해 현행 건강보험 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통합민주당은 생애주기별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해 국민 건강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영유아기인 0-6세까지의 시력, 청력, 발육상태 평가 △초등학생에 대한 매년 구강 검사 △중·고등학생은 일정 주기별로 정신건강상태 평가 △50대 이전의 성인에 대한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검진 △60대 이후 노인들에 대한 관절염, 치매, 백내장 검진을 국가가 무료로 실시하고 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3.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복지 공약의 가장 큰 특징은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어느 정당보다 강조하고 있다는 것. 궁극적으로 민주노동당은 무상 의료·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민노당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90%로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사회보장체계의 한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현실화하고, 비수급 빈곤층을 확대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민노당은 단기적으로는 우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대학 등록금은 150만원 이하로 낮춘 다음 궁극적으로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