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학원 자율화 추진'이 '학교의 24시간 학원화'를 부추기고, '사교육업체만을 위한 자율화 정책'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추진한 대학입시 자율화 정책은 결국 수학능력시험 점수제 회귀로 한 줄 세우기 경쟁 심화, 수능 사교육 증가, 학교에서의 암기식 수능 문제풀이 수업으로 되돌려 놓았다”며 정부시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전교조는 시·도 교육감협의회에 부여한 자율화로 인해 “지난 3월 6일 중학교 일제고사가 부활되고, 특목고 설립을 위한 시·도 교육청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 과연 교육과학기술부가 4월 15일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한 자율화인지 모르겠다”며 되물었다.

방과 후 학교 운영계획과 학사 지도지침을 규제라고 폐지한다는 것은, '학교의 24시간 학원화'를 “정부가 앞장서서 부추기는 것”이며 “정책을 남발하면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별도대책으로 수립한다는 것은 교과부 스스로가 이러한 정책이 미칠 파장을 알면서도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학습 부교재 선정지침, 사설 모의고사 참여 금지지침 그리고 수능 이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방안 등을 폐지해 학원수강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사교육업체만을 위한 자율화 정책”이며, “초등학교 어린이 신문구독, 교복 공동 구매지침, 촌지 안주고 안 받기 운동 등 학교 현장에서 비리근절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지침을 규제로 보고 폐지한다는 것은 역시 이명박 정부가 보수언론과 대형 교복업체 등을 위한 정부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현 정부의 시책으로 인해 교원의 비정규직의 양산과 교직개방을 초래하고, 법정교원 확보율이 88% 수준인 상황에서 교원 및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시·도 교육감에 넘긴다는 것은 교원부족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교과부는 교육 정보공개법에 의해 시·도 교육청 학력경쟁을 부추기고, 시·도 교육감은 학력경쟁의 앞장서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를 학원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도 교육감과 학교로 이에 대한 책임마저 전가하는 술책”이라고 꼬집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과부의 '학교 자율화 조치'는 학교 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학부모에게는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며, 새벽부터 아침밥도 못 먹고 학교를 다녀야 하는 아이들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번 조치가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교과부에 있으며, 졸속적인 정책추진을 중단하고,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 등과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투데이코리아 윤정애 기자 jung@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