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교육부총리가 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문의 중복 게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총리는 1일 교육위원회에 참석 "국민대 사회과학연구소 논문집은 외부 논문을 다시 싣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내 논문의) 중복 게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증언했으나 김 부총리의 논문이 실린 2000년 2월 국민대 사회과학연구소 논문집은 중복 게재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부총리에 대한 위증 논란이 새롭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1998년 8월 한국지방정치학회보에 '공익적 시민단체의 정책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실었다. 이 논문은 2000년 2월 발간된 국민대 학술지 '사회과학연구' 제12호에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의 시민단체의 영향력'(307~326쪽)이라는 비슷한 제목으로 다시 실렸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국민대에서는 중복 논문을 관행으로 허용해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김 부총리는 99년 9월 BK21 사업에 참여했고 98년 논문을 재탕한 국민대 '사회과학연구'논문을 BK21 업적으로 보고했다.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김병준 부총리는 여야 모두에게 퇴진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으나 본인은 그럴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김현지 기자 shine@dig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