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구호 외쳐 집시법상 집회' 해석

경찰이 최근 연이어 열린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나서면서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인터넷 동호회와 시민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은 경찰이 문화집회가 아닌 정치적 시위로 이 집회를 규정, 주최측에 대해 수사 방침까지 공개했기 때문으로,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은 4일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잇따라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집회 참가자들이 피켓을 흔들고 구호를 외친 만큼 이번 촛불 집회는 문화행사가 아닌 사전신고가 필요한 집회인데도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현행법상 문화행사는 신고가 필요 없지만 집회는 신고를 해야 한다. 더욱이, 이번 촛불집회는 야간 행사라 더욱 문제다. 해가 진 뒤에는 원칙적으로 집회가 금지되기 때문에 해당 집회가 미신고 불법 집회라고 보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앞으로 예정돼 있는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들도 신고를 미리 하더라도 내용을 검토한 후에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시민들은 이에 대해 사실상 원천 봉쇄 선언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 임혜현 기자 ihh@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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