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책실패" vs 한 "게이트성 의혹"
사행성 성인오락물인 `바다이야기'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선 가운데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광위 소속 의원들은 이번 사태의 배경에 대해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열린우리당 소속 문광위원들은 청와대의 해명대로 이번 사태를 정책 실패로 규정한 반면,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은 이번 사건이 권력실세가 개입한 `게이트'성 의혹이 있다는 시각을 보였다.
열린우리당 소속 문광위원들은 청와대의 해명대로 이번 사태를 정책 실패로 규정한 반면,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은 이번 사건이 권력실세가 개입한 `게이트'성 의혹이 있다는 시각을 보였다.
◇열린우리당 = `바다이야기'가 시장에 출시되는 과정에 정권실세가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반응을 보였다.
바다이야기 출시과정에서 사행성 게임에 대한 관리 시스템의 난맥상이 드러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정치권이 연루된 게이트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사행성 성인오락물인 바다이야기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정청래(鄭淸來) 의원은 "지난 2001년 영등위가 독립민간 기구화가 된 이후 생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심의했을 때는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엄격한 심의가 이뤄졌지만, 민간기구화가 된 이후에는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릴게임과 경마게임 등 사행성 게임이 잇따라 허가를 받았다는 것.
정 의원은 "소관 부처인 문광부에서 신중하게 심의하라고 경고를 해도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말을 안들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바다이야기가 영등위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권력실세 등의 로비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우리당 의원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우상호(禹相虎) 의원은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각 업체들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특정 게임에 특혜를 줄 경우 바로 소문이 난다"며 "영등위에 로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황금성'이란 게임은 이미 2002년도에 영등위 심의를 통과했다"며 "사행성 게임이 심의를 통과한 것은 문제지만, 바다이야기가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 출시뒤 경품용 상품권 시장이 급성장한 데 대해서는 우리당 의원들은 소관부처인 문광부의 정책실패를 지적했다.
문광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경품용 상품권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성인오락이 급성장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는 것.
노웅래(盧雄來) 의원은 "문광부가 문화산업진흥을 진흥하자는 취지에서 경품용 문화상품권을 도입했는데 오히려 도박을 부추기는 매개물이 됐다"며 "문광부가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철저하게 따지지 못해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지난 2004년 바다이야기 출시 직후 문광부가 게임기에 2만원이 쌓일 때마다 의무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게임 사용시간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는데 반대효과가 난 것 같다"고 말했다.
◇ 한나라당 = 정권실세와 특정 세력의 `커넥션'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꼽는 분위기다.
정병국(鄭柄國) 의원은 "현 정부들어 게임산업 진흥이라는 명목 아래 관련 기구를 세우고 법을 제정하는 등 적극성을 보인 것은 386을 중심으로 한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벤처라는 명목으로 관련 산업을 한 것과 연계됐을 개연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계진(李季振) 의원도 "정부가 사행성 도박의 폐해에는 눈감고 이를 수익으로만 생각해 앞장 서서 정책으로 부추겼다"면서 "특히 바다이야기는 단순히 아이디어가 좋은 한 민간업자의 성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사업의 급성장 배경에 힘을 실어준 사람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형준(朴亨埈) 의원은 "이번 사태는 사행성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제공하는 상품권을 둘러싸고 각종 비리 및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문광부는 게임산업을 추진하면서 치밀한 조사와 연구를 소홀히 하는 등 정부의 정책 실패가 가져온 결과"라면서 정책적 측면에 더 무게를 뒀다.
`바다이야기'로 불거진 사행성 게임업의 유해성 논란과 관련, 정병국 의원은 "사회적 폐해 등을 점검해 입법 등을 통한 강력한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형준 의원도 "게임물등급위원회 등을 통한 전문적 심의와 함께 이미 영업 중인 불법적 사행성 도박게임 영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이계진 의원은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사가 부당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다이야기 출시과정에서 사행성 게임에 대한 관리 시스템의 난맥상이 드러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정치권이 연루된 게이트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사행성 성인오락물인 바다이야기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정청래(鄭淸來) 의원은 "지난 2001년 영등위가 독립민간 기구화가 된 이후 생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심의했을 때는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엄격한 심의가 이뤄졌지만, 민간기구화가 된 이후에는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릴게임과 경마게임 등 사행성 게임이 잇따라 허가를 받았다는 것.
정 의원은 "소관 부처인 문광부에서 신중하게 심의하라고 경고를 해도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말을 안들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바다이야기가 영등위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권력실세 등의 로비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우리당 의원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우상호(禹相虎) 의원은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각 업체들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특정 게임에 특혜를 줄 경우 바로 소문이 난다"며 "영등위에 로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황금성'이란 게임은 이미 2002년도에 영등위 심의를 통과했다"며 "사행성 게임이 심의를 통과한 것은 문제지만, 바다이야기가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 출시뒤 경품용 상품권 시장이 급성장한 데 대해서는 우리당 의원들은 소관부처인 문광부의 정책실패를 지적했다.
문광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경품용 상품권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성인오락이 급성장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는 것.
노웅래(盧雄來) 의원은 "문광부가 문화산업진흥을 진흥하자는 취지에서 경품용 문화상품권을 도입했는데 오히려 도박을 부추기는 매개물이 됐다"며 "문광부가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철저하게 따지지 못해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지난 2004년 바다이야기 출시 직후 문광부가 게임기에 2만원이 쌓일 때마다 의무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게임 사용시간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는데 반대효과가 난 것 같다"고 말했다.
◇ 한나라당 = 정권실세와 특정 세력의 `커넥션'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꼽는 분위기다.
정병국(鄭柄國) 의원은 "현 정부들어 게임산업 진흥이라는 명목 아래 관련 기구를 세우고 법을 제정하는 등 적극성을 보인 것은 386을 중심으로 한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벤처라는 명목으로 관련 산업을 한 것과 연계됐을 개연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계진(李季振) 의원도 "정부가 사행성 도박의 폐해에는 눈감고 이를 수익으로만 생각해 앞장 서서 정책으로 부추겼다"면서 "특히 바다이야기는 단순히 아이디어가 좋은 한 민간업자의 성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사업의 급성장 배경에 힘을 실어준 사람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형준(朴亨埈) 의원은 "이번 사태는 사행성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제공하는 상품권을 둘러싸고 각종 비리 및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문광부는 게임산업을 추진하면서 치밀한 조사와 연구를 소홀히 하는 등 정부의 정책 실패가 가져온 결과"라면서 정책적 측면에 더 무게를 뒀다.
`바다이야기'로 불거진 사행성 게임업의 유해성 논란과 관련, 정병국 의원은 "사회적 폐해 등을 점검해 입법 등을 통한 강력한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형준 의원도 "게임물등급위원회 등을 통한 전문적 심의와 함께 이미 영업 중인 불법적 사행성 도박게임 영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이계진 의원은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사가 부당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nnjm
redhairannj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