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바다이야기의 허가과정과 경품용 상품권 시장이 급팽창한 배후에 권력실세가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명곤(金明坤) 문화부 장관을 몰아붙였다.
정병국(鄭柄國) 의원은 바다이야기 관련 업체인 우전시스텍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친조카 노지원씨가 이사로 재직했던 사실을 언급한 뒤 "우전시스텍은 지난해 2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장기저리 정책자금 20억원, 같은해 5월 정보통신부로부터 6억원 상당의 무상 정부지원금을 각각 출연받았다"며 "누구라도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이해찬(李海瓚) 전 총리의 3.1절 골프멤버였던 부산지역 상공인이 주주로 있는 삼미가 지난 2월 상품권 지정이 거부됐지만, 골프회동 2주일 뒤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웅(李在雄) 의원은 "상품권 발행업체가 몇개월만에 29조원의 상품권을 유통시켰는데 상식적으로 상품권업체가 정부기관과 권력실세에 파고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충환(金忠環) 의원은 "정책실패는 문광부 잘못이지만, 그 배후에는 권력이 있다"며 "영등위가 문광부의 말을 안듣고 바다이야기를 허가한 배경은 권력이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찬숙(朴贊淑) 의원은 상품권 선정 문제와 관련, 지난해 6월 동료 의원 35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청구안을 발의했다는 사실을 소개한 뒤 "1년2개월이 지났지만 청구안이 문광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당시에 감사청구안 통과를 막은 문화부와 여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판돈이 점당 1백만원이면 도박이지만 1천원, 5백원이면 일시적 유흥이라고 해서 처벌하지 않는게 관행인것처럼 바다이야기는 2만원 상한을 그은 슬롯머신"이라며 "참여정부는 도박기에 불과한 바다이야기를 국민들에게 던져 도박중독증에 걸리게 하고 말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야당의 주장은 정치공세"라며 적극적으로 문화부를 감싸는 모습이었다.
전병헌(田炳憲) 의원은 "영상물등급위원 4~7명이 졸속으로 결정한 결과 큰 불행이 초래됐고 참여정부와 대통령에게까지 누를 끼쳤다"며 바다이야기를 심의한 영등위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청래(鄭淸來) 의원은 "정부가 영등위를 민간기구화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며 정부책임론을 차단했고, 경품용 상품권 시장이 급팽창한 데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안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재윤(金才允) 의원은 "바다이야기는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정부와 국회 모두의 책임"이라며 "사행성 게임이 횡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불법 개변조 때문인데 우리의 정책이 이런 부분을 조장했다"고 `자성론'을 폈다.
김 의원은 특히 지정제이던 게임장이 등록제로 전환된 것과 관련, "규제를 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규제개혁위원회도 (사행성게임 확산에) 한몫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문화부의 정책실패 지적에 대해 "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정책오류였는지, 실패였는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확인되지 않은 루머나 개인 의견이 확대되서 언론에 보도되고, 언론의 과다 보도경쟁으로 문광부가 업무를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검찰이 모든 의혹을 수사하고 있고, 감사원이 감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 장관이 시내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계도서관대회를 주관하기 위해 중간에 자리를 뜨는 바람에 야당의원들로부터 "일부러 자리를 피하는 것 아니냐"는 거센 항의를 받는 등 진통을 겪었다.
한편 정병국 의원은 저녁 전체회의가 속개된 이후 의사진행 발행을 통해 자신과 동료 의원의 책상 위에 있던 질의자료가 모두 사라졌다면서 사실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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