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ID- 대구스타 SLRCLUB

정부의 미래예측 실패로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축내는 분야가 있다. 바로 심야전력이다. 해마다 적자가 늘어 국민 예산을 축내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심야전력 요금제도는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지으며 만들어진 제도이다. 원전의 경우 가동된 원자로를 멈출 수 없고 전기의 저장할 비용과 효율이 떨어진다.

멈출 수 없는 원전의 특성상 밤사이 남는 전기가 많자, 85년께 이를 활용해 전력소비량이 적은 10시부터 8시까지 30% 가격에 팔아 원전 운영 효율성을 높이자는 계획이 나왔다.

정부는 주로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농어촌 지역 가구와 공장 등에 장려했다. 유가가 높지 않던 85년 당시 심야전력을 쓰는 가구나 공장은 많지 않았고 운영효율도 좋았다.

그러나 불과 3∼4년만에 전력수요 급증으로 사정이 달라졌다. 지난 몇 년 전부터 유가급등으로 심야전력 난방기가 등유보일러를 빠르게 교체하였고, 그 결과 2006년에 이르러서는 심야전력 수요가 한전이 감내할 적정 양의 두 배를 넘어서, 남는 전기가 아닌 값비싼 천연가스(LNG)를 해외시장에서 급매물로 사와 심야전력을 가동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남는 전력을 활용해 운영효율을 증가시킨다는 취지로 시작한 제도가 오히려 비효율적인 추가비용을 야기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다.

원가 인상을 버티다 못한 정부와 한전은 지난 1월 심야전력 요금을 ㎾h당 45.75원으로 기존 38.94원에 대비 17.5% 올렸다. 결국 이번 요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는 정부를 믿고 심야전력 설비를 한 농어촌 가구와 관련 설비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주민 D씨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심야 전기보일러 사용료가 급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원룸 임대업자들의 경우 한해 동안 150여만원을 추가 지출해야 될 정도"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심야전력은 20년 전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탁상행정이 내린 재앙의 결과”라며 비판했다.

투데이코리아 전웅건 기자 k2prm@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