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8일 이뤄진 한·미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 타결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개방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에 대한 우려와 우리나라의 검역주권을 모두 내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등을 둘러싼 논란은 날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는 반면 광우병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은 점점 요원해져만 가고 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광우병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이미 오래 전에 나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광우병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 쉽게 알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 광우병의 발병 원인은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광우병에 걸린 소들은 모두 동물성 사료를 먹었다는 점에서 의학계에서는 동물성 사료가 광우병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고 여기고 있다.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이다.

즉 △모든 동물성 사료의 제조ㆍ유통ㆍ사용 금지 △도축되는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한 후 광우병에 걸리지 않은 것이 확인된 소만 도축 허용 △모든 소에 대한 철저한 이력추적제 실시를 정부는 지금 당장 실시해야 하고 정치권은 이 대책들을 즉각 실시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안 마련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이 3가지 정책이 실시되지 않은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하고 이 3가지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소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광우병 공포로부터 일시에 벗어날 수 있다.

실제로 유렵과 일본에서는 모든 동물성 사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도축되는 30개월 이상 소, 일본은 도축되는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되새김동물에 대한 되새김동물 사료 금지 원칙'을 시행하며 동물성 사료를 소에게 먹이고 있고 도축 소 중 1% 정도에 대해서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그렇게 하면 사료 산업 다 망하고 광우병 전수검사를 하려면 수백억원의 돈이 드는 데 그럴 돈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광우병 방지를 위해 쓰는 돈은 광우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쓰는 돈으로 그것만으로도 결코 예산낭비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쓰여진 돈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투자금이 될 수 있다.

즉 우리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지금보다 대폭 강화해 한우의 해외 수출 증대와 그로 인한 농민 소득 증대라는 결실을 낳을 수 있다.

위에서 말한 정책들을 실시하면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은 “한우는 광우병이 발생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동물성 사료를 먹지 않고 모두 광우병 검사를 받고 나서 광우병에 걸리지 않은 것이 확인된 한우만 도축이 되기 때문에 광우병 위험이 전혀 없다”고 인식할 것이고 이것은 광우병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우를 찾게 만드는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광우병 위험이 전혀 없는 안전한 고기'라는 브랜드 가치를 갖게 된 한우가 전 세계로 수출돼 우리 한우 농가에 엄청난 소득을 안겨주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정부는 막대한 국민 세금을 써 가며 미국의 축산 대기업 홍보국이 할 일을 대신 해주는 상식 이하의 행태를 당장 중지하고 “한우는 광우병이 발생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동물성 사료를 먹지 않고 모두 광우병 검사를 받고 나서 광우병에 걸리지 않은 것이 확인된 한우만 도축이 되기 때문에 광우병 위험이 전혀 없다”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홍보할 궁리를 시작해야 한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