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로열티 분쟁' 반면교사로
기술개발 만큼 특허전략도 중요

최근 EDN 뉴스에 의하면 삼성전자가 미국의 인터디지털사와의 특허분쟁에서 패소하여 그동안 삼성전자의 주력 수출품인 유럽형 이동전화(GSM)에 대한 로열티로 1억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 하였다고 보도했다.

이번 보도는 미국형 이동전화(CDMA)의 미국 퀄컴사에 대한 로얄티 지급과 함께 유럽형 이동전화에 대한 로얄티 지급은 다시 한번 원천기술의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상기시켜 준다.

LCD, 반도체 칩, 휴대전화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디지털 제품의 시장지배는 개발된 원천기술의 표준화를 통한 시장확산과 관련 지적재산의 특허화를 통한 시장방어가 관건이다.

이번 사건은 과거 일본의 소니사가 비디오테이프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우월한 베타멕스를 개발하고도 표준화-특허 연계전략의 부재로 VHS에게 시장을 내주고 세상에서 사라졌던 사례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

우리나라는 참여정부 시작부터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어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선진 경제강국으로 끌어 올리려는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사태를 통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의 성공은 기술개발 못지 않게 표준화-특허 연계전략 구사에 의한 시장지배적 사업화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성공적 사업화 전략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시급히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근호 미주 동부지국장 genhole@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