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노동계는 시간급 4,760원, 경영계는 3,770원(2008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2009년도 법정최저임금으로 제시하여 양측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법정최저임금을 정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바로 서민들의 생활경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올해 우리 국민들과 노동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물가인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정부가 물가인상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정도로 서민물가의 폭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난방비 21.4%, 연료비 14%, 학원 및 개인교습비 12.1%, 기타주거비 11.1%, 개인교통비 10.8%>등으로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8.3%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가인상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회한다는 것을 통해 결국 현재의 물가폭등의 가장 큰 피해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 아르바이트생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법정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95%가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보았을 때 경영계의 최저임금 동결(2008년 현재 3,770원) 요구는 무리한 것이다.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인한 영세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이해는 하나 이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한 원하청관계에서 비롯된 원하청 단가의 문제가 더 크다. 오히려 영세중소기업들에 대한 부담은 노동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한 원하청관계를 개선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법정최저임금제도> 본연의 취지가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 구조개선'임을 상기해보면 2009년도 법정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현재 한국사회의 최대 난제인 '사회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를 깊이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부디 올해 법정최저임금이 실제 서민들의 생활경제를 반영하여 결정되기를 희망해본다.

홍희덕(민주노동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