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25일 미국산 쇠고기 관련 고시를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뜨겁다.

지난 22일까지만 해도 고시 관보 게재 가능성에 대해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입장으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것처럼 보이던 입장에서 급선회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각종 시민단체와 야당,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고시 게재를 반대 외치고 있다.

50여 일 동안 계속된 촛불 집회에도 정부가 국민의 여론 수렴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고시를 강행한다며 비난에 나선 것이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고시 강행은 국민을 향한 전쟁 선포다”라는 입장까지 보이고 있다. 두 차례의 대국민 사과, 내각의 일괄사의 표명, 추가협상 등을 통해 촛불민심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 정부와의 소통이 나아지고 있다고 믿었던 국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전해주고 있다.

이번 관보 게재가 이뤄지면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는 검역신청, 검사, 합격증 발급의 절차를 거쳐 관세를 납부하면 유통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수입됐다가 창고에 쌓여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이르면 다음 주 중에는 수입업자 손에 넘겨져 식탁에 오를 수도 있다.

이로 인하여 사그라질 것처럼 보이던 촛불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광화문 집회에는 유모차 부대, 예비군 부대들이 다시 집결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진압하던 경찰과 시위대 간의 충돌로 사상자들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진압과정에서 한 여성 시위자가 경찰의 방패에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와 유모차 부대를 향해 “밀어버려”라는 방송을 한 사실이 포털과 여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집회의 강도는 더욱 높아져 갔다.

물대포 등을 사용하여 시위를 진압하기는 했으나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촛불의 성지로 불리는 '다음 아고라'에서는 이미 주말 집회에 대한 글들이 줄을 이어 올라오고 있다. 더욱이 이제 시민들의 구호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에서 '정권에 대한 비난'으로 여론의 방향이 급속히 기울고 있다.

지난 2일 민심을 의식 4월 18일 쇠고기 협상 결과에 따른 고시를 유보한 뒤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추가협상에 대한 고시마저 연기한다면 미국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시각으로 결정됐다고 생각해도 민심을 배반했다는 느낌마저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국민들의 의견은 미국과의 통상마찰에 대한 우려보다 국민의 검역주권을 확보하고 믿을 수 있는 부위를 선별하여 수입하자는 의견이 높다.

아무리 미국과의 통상 마찰에 대한 우려가 높다지만 국민의 뜻에 반하면서 까지 성급한 결정에 대한 아쉬운 마음은 지울 수가 없다. 민심은 천심이며, 대통령은 CEO가 아닌 국민의 어버이 이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처럼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그 뜻을 최대한 존중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정부는 최대 공약이었던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의 바람이 최소한 경제는 살리자가 아닌, 국민이 원하는 경제 살리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투데이코리아 김태일 기자 teri@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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