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흔들었다’ 판단, 총력 대응 체제 주문

임채진 검찰총장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촛불집회 등 현안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전국 부장검사 회의'에서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촛불집회 사태에 대해 이제는 종지부를 찍겠다”면서 “순수한 마음에서 평화적으로 시작된 촛불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협상으로 상당 부분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쇠고기 문제와 무관한 반정부 구호가 등장하고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불법과 폭력이 다반사로 자행되고 있다. 정부정책에 불만이 있다고 그 때마다 불법과 폭력을 일삼는다면 국민의 자유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면서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총력대응 체제를 구축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임 총장은 “촛불집회에 쇠파이프 등이 등장하고 전의경이 무차별 폭행당하는 등 법질서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법이 훼손되고 질서가 무너진 서울 도심을 평화로운 공간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임 총장은 또 “인터넷을 통해 근거 없는 허위정보를 확산시켜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증폭시키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무분별한 주장과 선동으로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고 외국산 쇠고기 유통과 관련해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40개 검찰청 공안부장 또는 형사1부장검사 등 66명이 참석해 촛불시위 등 불법 집단행동 대응방안, 민노총 총파업 대응방안, 광고중단 협박 등 사이버폭력 대응방안,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단속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투데이코리아 강기보 기자 luckybo@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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