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타당성조사 이전 충분한 논의 거쳐야

부산경실련은 정부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통폐합 추진'에 대해 3일자 성명을 내고 작금의 정책결정과 전달방식은 국민과 지역을 철저히 외면하고, 우롱하는 처사임을 분명히 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지역특화산업 통폐합의 중단을 요구했다.

부산경실련(공동대표 김대래)은 성명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동력인 해양수산부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를 출범시켜 해양산업의 기능을 축소했다”며 “각계각층에서는 기존의 해양수산 관련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충분한 기구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이전에 지역 시민, 사회, 행정기구, 관련단체, 전문가 등의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 그러지 않고 중앙행정기구 소수의 관료에 의해 국가의 중대사를 일개 연구기관에 의한 타당성 조사로 대신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정책결정행위는 지역경제를 두 번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더 이상 부산지역 경제가 위축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독단적인 정책결정과정으로 지방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행위가 진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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