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의 승용차 5부제를 포함한 정부의 2단계 고유가 비상조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제유가가 150달러를 넘어서게 될 경우 승용차 5부제가 강제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수송부문이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 가운데 2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당초 국제유가가 170달러를 넘어설 경우 시행키로 한 2단계 비상조치를 150달러를 넘어설 경우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과천 정부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금일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2단계 위기관리계획도 유가가 150달러를 넘어서면 필요한 대책을 국민에 알려서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강 장관은 "대통령이 '경제팀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협력해 경제현안에 적극 대응하라'며 관계부처간 협력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 사진 = 두바이유 배럴당 150달러 넘으면 시행될 위기관리 계획, 기획재정부 >
정부는 이에 따라 당초 국제유가가 170달러를 넘을 경우 시행할 예정이던 ▲승용차 요일제 ▲대중목욕탕 격주 휴무 ▲골프장, 놀이공원, 유흥음식점 등 야간 영업시간 단축 ▲TV방영시간 제한 등 야간 시간대 전기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강제할 계획이다.

강 장관은 "에너지 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 없이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며 "에너지 관리법에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시행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의 경제정책조정회의를 대신해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구성, 매주 금요일 정례적으로 열고 ▲성장,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의 동향 점검 및 대응 ▲에너지 수급, 유가동향,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 관련 사항 ▲물가동향 및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 ▲민생안정지원대책 관련 사항 ▲금융시장 동향 점검 및 대응 ▲부동산시장 안정관련 사항 ▲위기관리 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2단계 계획의 추진방안 수립 등을 논의하게 된다.

정부는 11일 열리는 첫 위기관리대책회에서 1단계 조치의 추진상황 및 2단계 조치시행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의 1사1인 채용 및 대기업의 1사 10% 더 채용하기 운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취업 지원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노동부 중기청에서 지원해서 중계를 해주고 행정관청에서 각종 정보제공을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유가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와 위기관리대책 외에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정책도 꾸준히 계속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9일 최근 주식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경제 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키로 했다.

한편 강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유가 위기 관리를 위해 혼신의 힘과 노력을 다해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위기관리를 위해 국민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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