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고사하고 있다.

일거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은 그나마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전망이 불투명한 분야의 중소기업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공공부문에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사라진 일거리에 아예 손을 놓고 있다.

일거리 감소로 급여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인력 감축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인력 이탈은 중소기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고유가, 원재료 가격 상승, 국제 경기 침체 등 단순히 외적 요인 보다는 정부예산 집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도 상당한 원인이 있다는 점이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그나마 유지되어 오던 정부 사업의 물량이 올 들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일거리가 없다는 푸념이다. 그렇다고 인력을 줄일 수도 없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쌓아온 공공분야의 신뢰성을 상실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정부 산하기관의 올 상반기 발주 건수는 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0여건에 비하여 40%정도 감소했다. 그나마도 매년 반복적인 사업 위주라는 것이다. 다양한 기업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사업다운 사업의 발주가 거의 실종된 것이다.

한 발주담당자는 올해 들어 정부의 정책 확정이 늦어지고 산하기관장의 임명이 늦어지면서 누구도 정책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공무원이나 사업을 집행하는 산하기관 담당자들이 중요한 일에 모두 일손을 놓고 있다는 이야기다. 정치적인 결정이 필요하지 않은 일 조차 사업 집행마저 제 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부처의 경우 7-8월로 예정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때 까지 사업집행을 미루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여름 휴가철과 겹쳐 중소기업들을 더욱 난처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미뤄진 정부예산 집행을 서둘러야 한다. 필요하다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루 하루 예산 집행을 점검하고 독려할 필요가 있다. 고유가, 물가 상승 등의 원인으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중소기업이다. 그 만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체질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들의 고사를 바라만 볼 수 없다.

자칫 실기를 하게 되면 더 겉잡을 수 없는 상황마저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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