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손해율 높은 지역에 보험료 부담

정부가 자동차보험료를 지역에 따라 차등화하는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3개 부처 주관으로 이명박 정부 임기 내 교통사고 사상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에 따른 과제로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제'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는 지역별로 자동차보험료를 차등화해 지역별 경쟁을 유도, 자치단체장들이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 수립이나 안전 의식 제고에 노력할 수 있는 모티브를 주자는 취지에서 나온 대책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제'는 선진 8개국이나 OECD 가입국도 시행중인 제도”라며 “지자체 공무원들과 회의도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에도 도입을 추진했던 이 제도는 지자체의 반대로 포기한 경험이 있다.

현재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제'를 시행할 경우 전라남북도, 강원도, 인천광역시는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가 증가하고, 경상남북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은 손해율이 낮아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우연치 않게 영남과 호남으로 분류돼 새로운 '지역차별'의 효과도 나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가입자가 손해율이 낮은 지역에 차를 등록하고 보험에 가입한 뒤 실제 운행은 다른 지역에서 하는 식으로 교묘히 제도를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어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다.

투데이코리아 최유미 기자 cym@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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