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택수>

하지만 이러한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 논란은 이명박 정부 정권 초기부터 참여정부 시절에 인선된 공공기관 기관장의 사퇴를 공공연히 요구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함께 '자리 만들기'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18대 총선에서 낙천, 낙선했던 한나라당 출신 인사들이 청와대에 이어 국회, 정부 산하단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포진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히 '낙천, 낙선인사 6개월간 공직 취임 금지'라는 청와대의 방침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불거졌다.

먼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는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새 이사장에 내정된 한나라당 안택수 전 의원이다.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안택수 전 의원은 실물경제 분야에 별다른 경험이나 전문성도 갖추고 있지 않아 전형적인 낙하산, 보은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

신보는 20만개에 가까운 기업에 28조원을 보증해 중소기업 금융의 핵심 역할을 하는 금융 공기업이다.

중소기업으로써는 신보의 보증서가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받는 게 수월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사실상 기댈 곳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외압으로 인한 부실 보증 논란이 끊이질 않은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실제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 시절 5개 신보의 부실 운영으로 무려 17조원이 부실화돼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신보의 경영을 총괄하는 이사장에 신용보증제도는 물론 경제, 금융에 정통한 전문가가 임명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면서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 또한 거세지고 있다.

전문성 논란과 함께 대선 과정에서 MB계로 분류됐던 안 전 의원은 18대 총선 때 공천에서 탈락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낙선ㆍ낙천자는 새 정부 초기 6개월 동안에는 기용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이 유명무실해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안 전 의원은 경북 예천 출신으로 이러한 낙하산 인사 논란과 함께 영남권 지역 편중에 대한 비판에도 자유롭지 못하다.

게다가 신보는 이명박 정부가 줄곧 대운하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의 핵심 대상이기 때문에 공기업 민영화에서 '선진화'로 말을 바꾸면서 논란도 수그러들지 않은 상태에서 주력 정책인 공기업 선진화가 그 추진 성격이나 진정성마저 보은,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인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논란을 두고 전국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공개적인 공모절차를 통해 경쟁력 있는 인사를 선임하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기관장 인선 약속은 말뿐인 실언이었음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이라면서 “전문경영인이 있어야 할 금융공기업에 전문성 없는 정치인을 앉힌다는 것은 새 정부가 주장하는 공기업 선진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계에 이은 금융 공기업의 정치적 보은인사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며 경실련은 안택수, 정형근 전 한나라당 출신의 기관장 내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또 “이명박 정부가 말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의 배치이고, 정부의 입김 하나로 기관장 인선의 투명성이나 선임원칙을 무시하고 있음이 이번 인사를 통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참여정부 시절부터 코드인사, 보은인사를 강하게 비난했던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과거 정부와 똑같은 행태를 자행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임원의 임면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진행해야 할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기업 기관장 인선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단 한차례의 회의 개최도 없이 서면결의 형태로 의결을 진행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면서 “또한 참여정부 시절 선임된 공공기관운영위원에게는 무리한 사퇴요구를 하고 있어 운영위원회는 갈수록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전 의원 외에도 박계동 전 의원을 김형오 국회의장이 장관급인 국회 사무총장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박 전 의원은 14대 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지난해 대선 당시 당 공작정치특위 위원장으로 일했으나 성추행 파문, 맥주 사건 등으로 인해 18대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 밖에 이명박 후보 선대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정형근 전 의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내정설과 함께 낙천한 이성권 전 의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감사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후보 선대위 정책기획위원회 제2본부장을 맡은 뒤 낙천한 이재웅 전 의원은 EBS(교육방송) 사장이나 교육관련 산하단체장에, 스스로 총선 출마를 포기했던 김광원 전 의원과 낙천한 권오을 전 의원은 한국마사회장 또는 농촌공사 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이번 낙하산 인사 논란은 쉽게 끝날 것으로 보이질 않는다.

특히 최근 단행한 소폭 인적쇄신 논란 속에서도 청와대에는 최근 비서실 인사 개편에서 낙천 혹은 낙선됐던 맹형규 정무수석, 박형준 홍보기획관, 김해수 정무비서관 등이 재기용됐다. 대선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 '6인회의' 멤버였고, 대선 당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덕룡 전 의원도 대통령 국민통합특보로 재기했다.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사태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국정 혼란을 자초한 상황에서 일본의 독도 도발, 북한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등 '내우외환'에 시달리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가 이미 '고소영', '강부자' 인사로 뼈저린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내편 챙기기식' 보은, 낙하산 인사로 인한 국정 혼란과 국민적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화를 자초하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투데이코리아 강기보 기자 luckybo@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