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총격 누가 뭐래도 ‘과잉대응’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불리한 사건에 봉착하면 즐겨 부르는 18번이 있다.
국가 정통성 문제다.
암울했던 왜정시대(倭政時代)때 김일성 전 국가주석은 만주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했으며 건국후에도 친일파 잔재를 소탕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과정에서 절도자나 폭력배등은 생계형범죄(?)라 새로운 기회를 주었지만 친일파는 일신상의 편함을 위해 저지를 악질 범죄라 '일벌백계'를 했다는 것이다.
덕분에 자신들의 나라에는 단 한명의 친일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이승만정권이 친일파와 손잡고 나라를 만들어 아직도 친일파들이 득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친일파가 친미파로 바뀐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런 나라가 무슨 정통성이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최근 국과수는 부검 결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의 사인은 2발의 관통총상에 따른 장기손상과 과다출혈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북측은 남측의 공동조사 제안 전통문 수신을 거부한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 역시 북측과의 소통 통로의 부재로 뾰족한 해결 방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한발 더나아가 북측이 또다시 이번사건을 국가정통성 문제로 삼아 몽니를 부리는 사오정 전법을 쓰려는 것이다.
사건이 나자마자 북축은 우리쪽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측 관광객이 비법적으로 북쪽 군사통제구역 안까지 들어와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론이 불리하자 북측은 “남한국민들도 인정하지 않는 MB 정부보다 차라리 미국과 문제 해결을 시도하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번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쪽에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설사 남측이 1차 원인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비무장 민간인 관광객, 그것도 50대 여성에게 총격을 가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과잉대응'이다.
사실 제3국에서 국민이 살해되었을 때, 한국 정부가 수사의 전권을 갖거나 공동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주권침해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수 관계인 남북관계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듯 남북 관계가 특수 관계인만큼, 북측은 이번 사건 역시 특수하게 취급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해야 한다. 북측은 묵묵부답과 일방적 통보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남측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진상규명 방식을 제시해야 한다.
진상조사단 수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한다
남북 특수관계에 걸맞는 북측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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