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유가상승 흐름 속에, 며칠 전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당초 국제 유가가 중동산 두바이유 현물가격 기준으로 배럴당 150달러에 달하면 시행하려던 '1단계 고유가 위기관리계획'을 앞당겨 실시하는「초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초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대책」이라고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정부가 앞장서서 고유가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냈다기보다는 생색내기에 가까운 미봉책이자 민간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안일한 대응방식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재 국제적인 산업화 확산추세에 따라 더 이상 저유가 시대는 찾아오기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그렇다면 에너지 생산과 소비구조를 크게 개선하지 않는 한 원유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앞장서서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에너지 등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하고, 다양한 에너지를 보조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더불어 해외자원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원유매장량이 많으면서 경쟁강도가 약한 이란, 이라크,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 신흥개발권 자원개발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원유사업권 확보 전략을 구사하는 것과 함께, 카스피해, 아프리카 등에 자원외교를 집중하고, FTA 등을 통한 전방위 경제협력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산업계 또한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의 저소비형 전환은 물론, 다양한 대체에너지 개발 및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해 정부정책에 발맞춰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우리경제가 고유가라는 위기를 넘어 총체적 난국을 무사히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소비자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힘을 모아 에너지 절감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작금의 고유가 위기를 '에너지 절약·환경 살리기·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생활과 산업구조를 바꿔나가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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