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학자 118명, 강만수 경질 촉구 성명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종훈 전 중앙대 총장 등 경제·경영학자 118명은 21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가진 성명서 발표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이들은 발표한 성명서에서 “현재의 경제위기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세계경제의 침체 등 대외적 환경악화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정책실패를 주도한 강만수 장관은 마땅히 지금의 경제난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진정으로 정부와 국민이 신뢰회복을 통해 함께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즉시 강만수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IMF이후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개방화, 대내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 신용불량자 및 실업자 양산, 고령화 등에 직면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됐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변화시키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연초 국내외 경제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4~5%대로 전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만수 경제팀은 무리하게 7% 경제성장을 고집하면서 단기적인 성장률 높이기에 집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국제유가와 곡물 및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폭등하는 국제 경제 환경에서 안정중심의 위기관리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단기성장에 집착해 인위적 환율상승을 통한 수출증대를 꾀해 수입물가 폭등과 그에 따른 국내물가 폭등을 야기해 지금의 경제난국을 초래했다”며 “과거 개발연대 시기에 통용됐던 환율 및 금리 시장에 대한 관치적 개입형태로 우리 경제를 악화시키고 서민들의 삶을 고통에 빠지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물가와 저성장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가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무엇보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이고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주체들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해야 하는데 강만수 경제팀으로는 불가능하다”며 “크게 변화된 21세기 경제 환경 하에서 과거 개발연대 시기의 관치경제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있는 강만수 경제팀으로는 우리 경제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내 금융권,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업자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은 물론이고 야당 심지어 정부여당 내에서도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은 강만수 경제팀의 위기극복 노력조차도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제위기 극복 노력은 강만수 장관의 경질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독선과 아집으로 강만수 장관을 끝까지 보호한다면 지금의 위기 상황은 더욱 심화되고 국민들과의 불화만 증폭될 뿐”이라고 말했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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