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

요즘들어 주변을 둘러보면 피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미국이나 EU와 같은 선진국 사람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밝고 명랑하며 활기찬데 우리 국민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어딜가나 시위가 있고 집회가 있으며 벽돌이 날아 다니고 쇠파이프가 춤을 춘다.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된 것인지 정말로 이해가 안간다.
사회도 어수선하고 경제도 엉망이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포항지역의 경우 노사문제 때문에 일거에 4000억원의 손실을 보는 등 갈등 요소가 곳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수천억원씩 날아간 부담을 죄없는 국민에 떠넘기는게 현실이다.

도대체 노동운동을 이런식으로 해야 제대로 한것인냥 목청을 돋우는 노동자들을 보면 우리가 경제 선진국에 진입했다지만 선진국에 걸맞는 성숙된 문화는 그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몇 해전까지만 해도 후진국의 성장모델로 꼽히고 경제적 기적을 이룬 나라로 소개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외국인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이상한 나라로 취급하고 있다.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들도 이제는 한국화하여 우리를 능가하는 수준의 못된 실력(?)을 발휘하는 모습도 목격된다.

사회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기초질서가 무시되고 이를 관리하는 공무원들 조차도 엄두를 못내고 대충 넘어가고 있다. 교통질서를 바로잡는 경찰관이나 시?군?구 공무원, 중앙부처 공무원들 모두 몸을 사리고 있다. 한마디로 일을 안한다.

8.15 광복기념일 같은 뜻깊은 날에 우리 경찰은 폭주족 단속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미국같으면 공권력을 발동, 즉각 발포한다.


경찰의 공권력은 아이들도 비웃고 술취한 취객의 화풀이 장소로 전락했다. 이런 현상이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깊숙이 파고 들어 국민들조차 경찰에 신고하면 뭐하냐는 식으로 전락했다.

이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정치를 잘못하고,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탓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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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듯이 위에서 엉뚱한 곳으로 가는데 아래에서 제대로 갈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하루빨리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은 경찰이나 공무원이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한밤중에 사회를 불안에 떨게하는 폭주족이나 공권력을 우습게 여기는 부류들에 결단력있게 대응하여 국민들이 편안해 질 수 있다.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대한민국은 훌륭한 모범국가라는 국제사회의 평가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불편했던 모든 것이 정리되고 즐거움과 희망이 넘쳐나는 사회를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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