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피격사건이 발생한지 어느 덧 20여일이 지났다. 그러나 정부의 중간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편, 독도라는 더 큰 문제가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아, 금강산 피격사건도 지난 사건들처럼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잊혀져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월 29일 취임사에서 “남북관계를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가겠다.”며 실용주의 대북정책을 천명하였고, 그 핵심은 비핵개방3000이다.

그 결과, 남북관계는 경색되어 개성의 남북경협사무소 남측 당국자들이 쫓겨나고, 금강산 피격사건의 해결과정에 정부는 당국간 전화통지문 하나 제대로 보내지 못했다. 또한 심지어는 600억원이 투입된 금강산 면회소가 완공되었지만,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도적 사업인 이산가족 상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과연 이러한 결과를 실용주의 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가?

실용이라는 단어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면, “실제로 씀, 실질적인 쓸모”라고 적혀있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사전적 의미처럼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실질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옛말에 “하나를 얻으려면 실리를 따르고, 열을 얻으려면 원칙을 세워라”라는 말이 있다.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에는 功過가 있다. 그러나 그 간의 정부 모두 나름의 대북정책의 원칙을 가지고 변화ㆍ발전시켜왔다.

예를 들어, 박정희 정부의 “先건설 後통일 평화통일정책”,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 통일방안”, 김영삼 정부의 “3단계 3원칙 통일방안”, 김대중 정부의 “대북 3원칙”,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 그렇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서는 원칙을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비핵개방3000이라는 공허한 결과론만 있다. 역사는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지난 정부와 얼마나 달랐느냐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기록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북핵문제, 금강산피격사건 등 산적한 대북문제를 해결하고 경색된 남ㆍ북관계를 풀 수 있는 큰 그림, 즉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국회의원 서종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