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합의 급제동,장난하는 국회,발목잡는 야당

국회 원구성 협상이 타결됐다가 청와대의 저지로 결렬됐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민주당 원혜영 원대대표, 한나라당 주호영 수석부대표, 민주당 서갑원 수석부대표,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대변인,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지난 달 31일 오후 4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6인회동'을 갖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배분 및 장관 인사청문회 개최 문제 등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했다.

이들은 이 날 회동에서 '밤을 새서라도 오늘 합의를 도출한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했고 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합의가 이뤄져 국회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대세였다.

실제로 이 날 오후 7시경부터 원구성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과 함께 구체적인 합의사항도 전해지기 시작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 날 '6인회동'에서 △상임위원회와 상설 특별위원회는 18개로 하며, 위원장은 교섭단체 의석별로 배분(한나라당은 국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정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위원회 위원장을 맡음) △국회법 및 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개정안은 8월 5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 △8월 임시국회는 8월 6일부터 소집 △9개 특위를 구성하며, 8월 5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한), 여수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민),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한), 남북관계특별위원회(민), 규제개혁특별위원회(한),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민),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한),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민), 미래전략특별위원회(비교섭))△3인의 국무위원 후보자(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3개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 △8월 1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결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즉각 실시에 합의했고 합의문까지 작성했다.

하지만 여기에 청와대가 개입하면서 양당의 합의는 무효가 되고 말았다.

청와대가 “현행법상 인사청문회 개최 기한이 지났으므로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홍준표 원내대표에게 전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측은 합의사안의 백지화를 선언하며 이 날 오후 8시께 협상장을 나왔다.

참고로 현행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의하면 국회는 국무위원 인사청문요청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 등이 제출된 지 20일이 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청와대는 오는 5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달 11일 3인의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므로 국회는 지난 달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했어야 하는 것이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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