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없는 장관의 임명은 원천 무효”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6일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식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해 야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국회에서는 무엇보다 여·야의 합의가 우선”이라며 “인사청문회 없는 장관의 임명은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상임위원회 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해 얼마든지 장관의 검증이 가능하다”며 “여·야간 합의를 무시한 청와대의 장관 임명 강행으로 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이는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 날 오전에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장관 임명을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강행할 경우, 향후 어떤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부성현 부대변인은 “청와대의 장관 임명 강행 방침은 국회를 통법부로 여기고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청와대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앞으로 두고두고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김지혜 부대변인은 “현행 '인사청문회법'에서 국회는 국무위원 인사청문요청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정한 것은 국회가 원구성이 돼 정상 가동되는 것을 전제로 행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러한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문자적 법 해석만 내세워 검증 안 된 장관 내정자들을 임명한다면 공직자 임명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는 사실상 봉쇄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지혜 부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은 계속해서 장관 내정자에 대한 검증을 아전인수식으로 피해가려 한다면 이는 국민 불신을 가중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국회의 책임이자 의무인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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