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강력반발 속 국회 파행 장기화 가능성

청와대가 오늘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 절차 없이 임명을 강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장관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야당의 반발이 거세질 것은 물론 18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파행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오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오찬을 마치고 오후 3시쯤 청와대에서 장관 내정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조치와 관련 그동안 청와대가 법에 정해진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신임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을 만큼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됐고, 5일가지 청문복서가 오지 않을 경우 곧바로 임명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이번 장관임명 강행과 관련 '국정공백 장기화를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지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하며, 청문회를 열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최장 10일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 송부요청 절차를 밟은 뒤 단독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장관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야당이 강력한 반발을 예고된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청와대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자신이 없어 청문회를 피할 의도가 아니라면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마음을 고쳐먹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도 “인사청문회 없는 장관 임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임명을 강행하면 국회 파행 등 이후 모든 문제는 청와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투데이코리아 이완재 기자 wan@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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