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환자 진료비 부담 현황 조사 결과

2004년도에 비해 2005년도에는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와 입원환자의 의료비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건강보험환자의 진료비 부담 현황 조사' 결과, 2004년에 비하여 2005년에는 암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부담이 평균적으로 약 16.5%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백혈병의 경우, 2004년에 489만원을 부담하던 환자(입원환자 기준)가 2005년에는 150만원을 부담하여 의료비 부담이 약 67.3%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료비 경감 효과는 지난해부터 암등 고액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의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9월부터 암·심장·뇌혈관질환을 중증질환으로 선정하여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고, 각종 비급여 항목을 보험적용항목으로 전환하는 등 고액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다.

2004년과 비교한 2005년 의료비 부담 변화를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대학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데 반하여,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의 환자 부담은 약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전문병원은 환자의 진료비 부담률이 56.2%에서 47.1%로 9.1%p, 종합병원은 48.3%에서 44.7%로 3.6%p, 병원은 48.4%에서 44.6%로 3.8%p 경감혜택이 있었고, 반대로 의원과 약국은 32.5%, 27.0%에서 35.6%, 29.2%로 각각 3.1%p, 2.2%p 부담률이 상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는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암등 고액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고 있고, 이들 환자의 의료비부담이 줄어든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종합전문병원의 입원환자 부담률은 52.0%에서 44.3%로 7.7%p 경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총진료비중에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2004년 61.3%에서 2005년 61.8%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현상은 대형병원의 의료비부담은 줄었으나, 의원과 약국의 부담이 약간 늘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이 대부분 2005. 9월 이후에 시행되어 아직까지 그 효과가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진료비부담현황조사 방법상의 한계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번 조사결과 건강보험 지출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건강보험이 암환자등 고액중증질환을 위한 명실상부한 사회보장제도로 성숙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소액경증중심의 지출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지적받던 건강보험의 재정 지출 구조가 고액중증중심으로 그 축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건강보험이 '감기보험' 이라는 오명에서 차츰 벗어나 위험도가 높은 질병에 대한 보장을 내실 있게 수행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처럼 재정지출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중증질환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며, 금년에 시행된 급여확대 정책들에 의해 그 경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전체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재정안정 기반위에서 지속적인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가 팽창하는 것을 방지하고, 환자입장에서도 의료비부담이 예측가능하도록 진료비지불체계를 포괄수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하는 조사방법상 요양기관이 임의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번의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미비점을 좀 더 보완하여 보다 정확한 의료비부담 실태조사를 2007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임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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