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다. 불법 시위가 수개월째 수도 한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다. 국가 공영방송 사장이 막무가내 식으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경찰의 수배자들이 종교 시설에 들어가 검거를 피하고 있다. 국가 원수를 욕하고 비난하는 초등학생 동영상이 버젓이 유통되고 실정이다. 정상적인 검문절차를 수행한 경찰관이 징계로 처벌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참다못한 한 민간 단체가 조계사에 피신해 있는 수배자들을 체포하겠다고 한다. 공권력이 종교 시설이라는 이유로 수배자들을 방치함으로써 대통령을 비난하는 초등학생까지 등장하는 단초를 제공한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이 같은 행동은 옳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것은 종교 단체의 공권력 무시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경찰관의 검문을 탓하고 이들을 징계하는 일에 종교계가 앞장서는 것은 옳지 않다. 경찰관의 검문 절차가 정당하였다면 오히려 이를 격려하는 모습이 필요 할 것이다. 한 종교의 수장은 나라의 큰 어른이다. 설사 잘못이 있었더라도 큰 어른은 이를 용서하는 미덕이 필요하다. 수배자들에 대하여는 그들이 경찰 조사에 응하도록 설득하여야 할 것이다. 종교가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거나 종교 시설이 수배자들을 숨겨주는 장소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공통된 인식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공권력 상실은 곧 국가 운영의 심각한 위험 요소이다. 국가 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공권력의 복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과 경찰은 주어진 업무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타협이나 종교적 이유로 공권력 집행이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간 단체가 수배자 체포에 나서는 일이 실제로 벌어져서도 안 될 것이다. 국민들은 공권력 상실에 불안감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