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 게임 파문이 확산됨에 따라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위해 예비비 44억여원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3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행성 게임장 단속경비를 포함해 총 123억원 규모의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 등을 의결한다.

예비비 가운데 사행성 게임장 단속경비는 법무부의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 단속활동 경비 12억3천만원과 경찰청의 사행성 게임장 단속활동 및 신고보상금 지급 경비 31억7천여만원 등 대략 44억원 규모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행성 게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검.경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함에 따라 관련 예비비를 책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의 예비비는 동북아역사재단 신설에 따른 운영경비 약 54억원, 법제처 산하 법제지원단 신설에 따른 운영경비 약 6억9천만원 등이다.

정부는 또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해복구 등을 위한 2조1천54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배정 계획 및 자금 계획을 확정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취.등록세 등 거래세와 재산세 경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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