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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짧은 여름밤을 잠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 그건 또 무엇일까. 연일 치솟는 고물가, 특히 유가의 급등은 우리 서민들의 기본적인 삶마저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1배럴에 70~80불 하던 유가는 그 끝이 어디인지를 모른 채 내달리고 있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비상체제로 유가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정부는 안일한 유가대책으로 일관한지 오래다.
지난날 정부는 제1, 2차 오일쇼크를 경험하면서 에너지 대책에 관한 장기적인 복안을 마련해야한다며 이구동성으로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과 대안은 늘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현 정부의 안일하고 무원칙적인 정책 기조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난날 서민들의 삶을 이어가는 경제적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경유가격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휘발유 가격 대비 절반 수준을 유지해왔다. 이는 경유가격이 서민들의 안정된 경제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책적 차원에서 유지되어온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휘발유 대 경유가격을 100 대 85 수준에서 유지시키겠다는 의지하에 에너지가격합리화정책을 추진하였고, 매년 경유에 붙는 세율을 점차적으로 인상하여 2006년 7월에 정부의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였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경유소비를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가 있었기에 국민들은 정부정책을 말없이 환영해왔었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과정에 어느덧 경유가가 휘발유가격을 능가하는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하였고, 국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른다. 정유회사들은 경유의 제조단가가 휘발유 제조단가보다 비싸기 때문에 경유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폈고, 정부는 국민들의 아픔을 달래는 그 어떤 대안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경유가격이 훨씬 저렴했을 때에는 경유의 제조단가가 휘발유보다 저렴했다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에너지가격합리화정책이란 경유에 붙는 세율을 높여 정책적 목표를 실현해 왔던 것이다. 이제 와서 국제유가가 오른다는 명분하에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을 초월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정부의 속내를 서민들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가 정한 정책적 결정사항이 있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에도 사실상 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세율인상을 통해서 가격을 올릴때는 손바람을 내고, 세율인하를 통해서라도 에너지가격을 합리화할 때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정말 몰염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 온 에너지가격 합리화라는 미명 하에 추진해왔던 휘발유 대 경유가격을 당초 목표대로 100:85로 조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책추진의 배경을 의심받게 하기에 충분하다.
지금 국회에는 경유가격에 붙는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휘발유 출고가격의 85%수준에서 경유 출고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18대국회 개원 이후 3개월, 아직까지도 원구성을 못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잘못도 크지만, 우너구성이 되어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알리고 약속했던 정책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휘발유 가격 대비 경유가격을 85%수준에서 결정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했으면 한다.
고단한 삶에 지쳐 힘겨워 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
박상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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