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08년 8월 18일 해외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급증하는 여권 위변조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제범죄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인터폴 도난·분실여권D/B 공조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 3월 3일 어청수 경찰청장이 방한한 로널드 노블(R.Noble) 인터폴 사무총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동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외교부 법무부와의 긴밀한 협조아래 추진 6개월 만에 완료됐다.

인터폴 도난·분실여권D/B 공조시스템은 경찰청(인터폴계)에서 외교부로부터 매일 1회 도난·분실여권 자료를 제공받아 인터폴 사무총국으로 제공하고 회원국으로부터 취합된 인터폴 사무총국 도난·분실여권 자료를 법무부 출입국 심사업무(전국 37개 사무소)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인터폴 사무총국 도난·분실여권D/B에는 2008년 7월말 현재 전체 186개 회원국 중 133개 회원국에서 제공한 총 1천392만1191건의 도난·분실여권 자료가 저장돼 있으며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도 134번째로 인터폴 도난·분실여권 D/ B공유국에 합류하게 됐다.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리경찰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여권 위변조범죄를 강력히 억제하는 한편 외국 경찰에서도 우리나라 여권의 검색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 여권의 국제범죄 이용 가능성 또한 그만큼 낮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외교 측면에서는 우리 여권의 공신력 향상에 기여하고 한·미간 비자면제프로그램(VWP) 협상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 세계 도난·분실여권 자료가 국내 출입국 업무에 이용됨에 따라 입국 외국인의 위조여권 소지여부도 실시간 확인 가능해져 우범 가능성 있는 외국인 또는 국제 테러리스트의 불법입국 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치안불안요소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입국 시에도 불필요한 의혹으로 장시간 입국심사를 받는 등 해외에서의 여권 진위여부 확인에 따르는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