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선의원이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조성액 누계는 2005년말을 기준으로 7조 4,617억원이며, 순조성액 누계는 1조 6,905억인데 이는 2001년말의 순조성액 누계액의 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금의 2005년말까지의 조성액 누계 7조 4,617억원 가운데는 민간출연금이 5조 1,313억원으로 조성액 누계의 68.8%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거 한국정보통신대학에(ICU) 1,041억 부당 지원과 같은 낭비 사례, 민간출연금의 감소추세, IT산업의 성장속도가 둔화 등이 맞물리면서 2010년에는 총 재원규모가 350억 원대로 기금파행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정보통신부가 이러한 고갈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올 초 노준형 정보통신부장관이 차관시절 “(정보통신진흥기금이) 2001년 IMT2000 출연금 수입으로 순조성 규모가 2조원 이상이었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향후 기금고갈시 과학기술국채와 같은 채권발행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결국, 전파이용료를 심사대가제에서 할당대가제로 전환하여 기금을 충당의 고려 외에는 가시적인 고갈해소책이 없다는 것이다.

김영선 의원은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이자 지급액은 올해 1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는데, 국채 이자는 지난 2002년 6조3000억원, 2004년 8조5000억원, 2005년 9조5000억원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금리 상승에 따라 1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돼 국민의 세금이 해마다 조 단위로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기금까지 국채에 기댄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부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전파 이용료를 심사대가제에서 할당대가제로 바꾸는 것은 전파를 할당할 때 한 번 돈을 받던 것을 매년 반복해서 돈을 받자는 것이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할당하겠다는 것으로서 순전히 기금수입만을 목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며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편법에 기대기보다는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