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경찰청, 이통3사 대포폰과의 전쟁 선포

대포차, 대포통장에 이은 대포폰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불법목적으로 개통된 타인명의 휴대폰(소위 '대포폰')을 활용한 사기․불법 스팸 등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들을 경찰청 및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와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대포폰은 분실 혹은 도난된 폰을 재판매 목적으로 개조하여 싼값에 판매하는 불법폰을 말하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신설된 유령법인 명의로 개통된 후 유통되는 것이다.

일반 사람들의 경우 어떤 것이 대포폰인지, 선불폰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 그동안 많은 사기를 당할 수 밖에 없었다.

현재 사용되는 대표적인 대포폰 사용 방법은 1633 콜렉트콜 이다. 1633 누르고 상대방 번호를 누르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된다. 즉 상대방이 받으면 요금이 추가되는 것이다.

만약 상대가 대포폰 사용자라면 요금이 추가 될 수 없는 것이다. 1633누르고 대포폰 번호를 누르면 선불폰(대포폰)사용자에게는 연결을 할 수 없다고 나오는 것을 통해 판별이 가능하다.

또한 010-3040, 3140~3149, 4808, 5847, 5848, 6871, 9294 국번사용자, 011-9670~9673, 9680~9699 국번사용자, 016-660, 891~893, 9214, 9215, 9217~9219 국번사용자, 017-797~799, 389 국번사용자, 018-850~890, 894~899 국번사용자, 019--780~789, 801~850 국번사용자 등 이와 같은 번호를 사용한다면 대포폰이다.

이런 대포폰들은 범죄 등에 활용되는 휴대폰으로 대포통장·대포차 등과 함께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됨에도 사법당국이 추적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다.

실제 사기범들은 옥션(www.auction.co.kr)이나 기타 다른 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헐값으로 올려놓은 후 구매희망자와 대포폰으로 통화하면서 직접거래를 유도하여 대포통장에 입금케 한 후 도망간 사례도 있었다.

대포폰은 불법스팸 처벌 회피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고, 대량요금을 발생시킨 후 잠적하여 통신 요금체납 등 문제를 야기하여 왔다.

이와함께 대포폰 대량유통을 차단키위해 정보통신부윤리위원회를 통해 포털들이 인터넷상 대포폰 판매 정보를 삭제하고 해당 사이트(블로그·카페 등)로의 접근을 차단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실제 적발된 대포론이 이용사례에 대해서 경찰청과 이통3사 간 대포폰 신고처리 핫 라인을 운영, 신고접수 된 대포폰 사롇르에 신속 대응케 된다.

일반인들이 대포폰을 예방하는 방법은 상대방이 사기의도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최우선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게 좋고,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불법폰을 사용한다는 것은 불법을 할 의도가 있으므로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보통신부는 휴대폰 통화만을 통해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 사기 등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국민들이 경각심을 먼저 가질 것과 현재 대포폰 피해자들이 운영 중인 대포폰 피해신고 사이트(www.nocheat.co.kr, www.thecheat.co.kr)를 통해 거래 상대방이 대포폰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주의를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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