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의원/ 한나라당 대변인
지난 10년간 세계 각국이 민영화를 포함한 공공부문 개혁으로 국가경쟁력을 크게 향상하였다. 그렇지만 우리는 되려 공공영역을 확대하여 세계적 추이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었다.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민간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장을 열어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그간 공기업이 우리 경제에 기여한 바는 컸다는 것을 부정할 이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방만 경영으로 인한 낮은 생산성, 민간 영역 제한으로 인한 비효율 등의 적폐로 '신의 직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다.
최근에는 주요 공기업이 5천 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부당하게 인건비로 나눠 가져온 사실이 드러났고, 정부의 임금안도 무시하고 각종 수당을 만들어 임금을 2배 이상 올려오거나 부당한 퇴직금 산정, 과도한 수당지급을 해온 공기업도 있었다.
게다가 공금 횡령 등 비리를 저질러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현실도 확인되었다.
이는 공기업 전반에 만연된 심각한 도덕적 해이 현상이다. 이렇게 주머니 쌈짓돈 다루듯 하니, 국민의 세금은 줄줄이 셀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할 공기업 선진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선진화로 인해 국민에게 한 차원 높은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고 국민에게 지워졌던 비용을 경감하며, 정부의 비전인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을 구현되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것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얼마나 국민들에게 민영화의 혜택이 빠짐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느냐며, 또한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밟느냐 하는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공기업의 노하우는 우리 국민 모두의 자산이다. 민영화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인이 대한민국 공기업의 고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

공기업은 이제 더 이상 '신의 직장'이 아니라 '국민의 일터'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기업에 체화된 도덕적 해이를 없애고, 문제 발생시 통제할 내부 장치를 강화하며, 어느 시장에 내놓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진정한 기업으로 탈바꿈 해야 한다.

이를 감시감독하고 있는 국민의 눈이 있는 이상, 공기업은 국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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