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정보공유연대등 시민단체들은 7일 오전 달개비(구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 협상이 이대로 진행될 경우 약값을 폭등시킬 것이라며 한미 FTA 3차 협상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미국이 포지티브제도를 수용했다고는 하지만 16개 사안을 살펴보면 네거티브 리스트 운영시절과 똑같은 요구사항이 포함돼있는 것을 감안할때 이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약가에 물가를 반영해 재조정하는 사례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는 것만 보더라도 미국의 포지티브제도 수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미국이 요구한 16가지 사안을 수용하면 약값이 폭등한다는게 이들 단체의 생각이다. 한국의 약가가 상대비교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미국 신약의 혁신적 가치를 인정해 선진국 7개 평균약가로 인정하게 되면 신약의 가격은 당장 두배가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요구, 약가 산정시 물가상승률 감안 요구등 미국의 16개 요구는 완전히 상식에 어긋난다"면서 "이들 16개 사안중 2~3가지만 수용한다고 해도 약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으며 포지티브리스트는 무력화된다"고 성토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시민단체는 "미국의 의약품 특허권 강화요구 수용 또한 한국의 약가를 폭등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약가제도와 건강보험제도가 한미 FTA에서 다루어지는 순간 웬디 커틀러의 말대로 주고받기가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유사의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은 최근 미국이 맺은 모든 자유무역협정에서 미국이 관철한 사안이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한국만 예외가 될수 있는 길을 한국정부의 태도에서 전혀 찾을수 없어 사회공공제도인 약가제도, 그리고 건강보험제도가 협상대상이 되는 한미 FTA 협상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한미 FTA는 필연적으로 약가폭등을 불러일으키고 국민건강권의 심각한 침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약가 폭등과 건강보험제도의 퇴보를 가져오는 한미 FTA 협상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범 기자 kim@dig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