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국정홍보처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예비비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 3년 6개월간 국정홍보처에 배정된 예비비는 총 240억 4천만원이며 이중 197억 8천만원이 지출되었다. 이는 DJ정부 4년간 160억 7천만원 배정, 150억 3천만원 지출에 비해 각각 50%, 29%가 증가한 액수다. (국정홍보처 설립 99년)

이중 국가 주요정책 홍보에 DJ정부 4년간 48억 6천만원이 배정되어 46억 5천만원이 지출된데 비해, 3년 6개월 동안 각각 151%, 120%가 증가한 121억 7천만원이 배정되고, 102억 3천만원이 지출됐다.

특히, DJ정부 시기 배정된 예비비가 'ASEM, IMF 관리체제 극복, 9.11, 2002 월드컵' 등 예측하기 어려운 계기나 사건, 이벤트와 관련된 반면에, 참여정부는 수립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신행정수도, 일자리창출, 공공기관 이전, 부동산정책, 한미FTA' 등 주요 국가정책 홍보에 집중됐다.

김충환의원은 “홍보처가 정말 국가의 주요정책을 예측할 수 없었다면, 이는 청와대가 홍보처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정권차원에서 극도의 정책비밀주의, 정보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며 “반대로 미리 알고 있었다면, 예비비로 편성할 근거가 전혀 없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국가 주요정책을 감추는데 가담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국정홍보를 총괄하는 홍보처가 주요 국가정책들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국민의 혈세를 주머니속 쌈짓돈처럼 생각하면서 법과 규정을 자의적으로 갖다 붙이는 것에 불과하다”며 “충분한 시간을 들여 각계 의견, 여론의 수렴이 필요한 주요 국가시책에 국민들의 '참여'를 원천봉쇄하는 것으로, 참여정부는 '참여'라는 말을 쓸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현행 예산회계법 21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배정․사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