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김이균)는 추석(9.14)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인한 중소업체들의 자금압박을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추석명절과 관련한 소비자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직통전화(8.25~9.12/ 02-3460-3132~3)를 개설하고 전담자를 지정하는「신속대응반」을 편성·운영한다.

또 백화점, 할인점, 인터넷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안내공문을 발송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 예방키로 했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납품업자들에게 상품권과 선물세트 등의 구입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반품 또는 감액하는 행위 ▲상품판매대금의 지급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광고비용 등을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행위 ▲부당하게 계약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특히 추석 전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051-466-3197, 3199, FAX : 051-466-3244)」를 별도 설치·운영하고 있다.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 건은 분쟁조정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공정위가 직접 신속히 처리한다.

주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유형은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미 지급행위▲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 감액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 초과)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