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아고라 권태로운창 구속과 네티즌 압수수색 비판

“지금 당신들이 구속하고 사법처리하려는 네티즌들이 죄인이라면 바로 민주주의가 범죄다. 공안탄압 중단하다. 민주주의 학살을 중단하라.”

전국39개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3일자 성명에서 아고라 '권태로운창'아이디로 활동하는 네티즌의 구속과 네티즌 압수수색을 비판하고 “촛불시위 네티즌 구속은 민주주의를 구속하는 것”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정부와 경찰을 규탄하고 나섰다.

아고라에서 '권태로운창' 아이디로 활동하는 네티즌이 불법촛불시위를 주도하고 경찰들에게 돌을 던졌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제한되어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직업과 주거가 일정하며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 위험이 없는 시민을 구속하고 이러한 구속을 마치 형벌처럼 남발하는 공권력 집행은 촛불시위에 대한 인권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가택압수수색을 당하고 3일부터 경찰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핸드폰을 빼앗으며 외부 연락을 차단하고 협박하는 반인권적 작태를 서슴없이 보였다는 것.

말하고 토론하는 것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은 우리 사회 기본적인 인권과 민주주의 후퇴의 신호탄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경찰은 어청수 경찰청장 비판 게시물을 백여 건 삭제할 것을 각 포털 뿐 아니라 인권단체에 직접 요구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성명에서 경찰청장 어청수, 서울경찰청장 김석기 등은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구속영장청구를 남발하는 검찰에도 그 책임을 물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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