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한국은행이 모기지 업체인 패니매(Fannie Mae)와 프레디 맥(Freddie Mac)를 비롯, 미국 기관 채권에 투자한 500억 달러의 회수와 회수시기가 불투명하다고 한다. 최근 환율 급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고 이번 달에 70억 달러에 달하는 단기외채가 재투자 되지 못하고 한꺼번에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외화유동성이 부족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9월 위기설'이 과장됐다지만, 시장 반응은 '못 믿겠다'는 반응이 대세이다. 김영삼 문민정부 당시 IMF 외환위기설이 대두될 때, '우리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니 걱정할 것 없다'고 큰 소리 치다가 나라를 부도사태로 내몬 적이 있는 경제 각료가 지금 이명박 정부의 경제수장이라는 점에서 시장은 불신이 더 앞서 있다.

무엇보다도 '9월위기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혼선을 거듭한 환율정책과 고환율정책, 외환시장 개입의 공개적 언급, 촛불시위를 빙자한 한국경제위기론 제기 등 모두가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특히, 지난 5-6월 성난 민심이 '촛불'로 타오르자 청와대는 “한국경제가 위기상황이다. 위기극복을 위해 국민이 단결해야 한다”며 소탐대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미 국제수지, 자본수지,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했고, 회사채 금리는 52주째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환율 폭등과 동반해 1400대까지 폭락해 버린 증시는 올해 대형 M&A를 성공시킨 이후 자금난, 유동성 악화, 실적 하락 등 악재에 시달리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위기설의 불씨를 피우고 있다.

국가채무가 다시 늘어나면 원화가치는 계속 떨어져 국민소득도 다시 1만 달러 대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이 잘 된다는 것을 빼고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 요인은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필요 이상으로 위기를 퍼뜨리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정부가 거시경제 지표상 분명 경제혼란에 휩싸인 경제 성적표를 손에 들고서 시원한 대책 제시도 없이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것은 무대책을 넘어 무책임한 것이다.

이미 오락가락한 환율정책과 경제정책에 대한 철학 부족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은 정부가 경제위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문가들은 현재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부가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해 환율 안정을 유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위기설의 실체에 대한 분석과 대처방안을 내놓기 보다는 '괜찮다'라는 심리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97년 같은 최악의 외환위기를 예고하는 사람은 없지만, 국내 외환시장의 불안을 감지한 외국 거대 투기자본의 이탈은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외환시장의 잇단 경고음에 두 눈 가리고 괜찮다며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위기의식을 가지고 시장 안정을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