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축소가 원인 ... 盧 집권 후 -37.2%

이번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SOC 투자를 축소하는 바람에 현재 전국에서 진행 중인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 24개 노선 중 9개 노선의 완공시기가 1~4년씩 무더기 연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의 'SOC예산축소에 따른 고속도로 공기연장'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신설공사의 경우 여주~양평 노선은 당초 올해 완공될 계획이었으나, 4년 연장된 2010년에야 완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평택~음성 노선은 올해에서 2009년으로 목포~장흥 노선은 내년에서 2010년까지로 각각 3년씩 늦어진다.

확장공사의 경우 옥포~성산, 담양~고서, 영동~김천 등 3개 노선이 2004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모두 2년씩 늦어졌다.

이 밖에 고창~장흥(신설), 주문진~속초(신설), 김천~구미(확장) 노선 등도 각각 1년씩 연장됐다.

이렇게 된 원인은 정부가 해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늘리고 SOC분야에 대한 투자는 줄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정부의 국고지원은 노무현 정부 집권 첫해인 2003년 1조 5851억원에서 해마다 크게 줄어들어 올해엔 9950억원으로 줄었다. 37.2%나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년도엔 이보다 750억원이 더 줄어든 9200억원이 편성됐다.

이진구 의원(한나라당)은 “SOC투자는 국가성장동력을 키우는 일이다. 특히 SOC사업은 투자가 늦어지면 그만큼 늘어나는 비용을 결국 또 국민세금으로 메워야한다. 정부의 '코드 맞추기식 예산배정'의 전면수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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