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의원 "신문발전위, 기금운용 총체적 부실 우려"

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 운용과 지원대상 선정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위원회가 유관기관과의 업무중복을 피해가기 바쁜 것으로 드러났다.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은 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총체적 부실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신문위는 “지난 4월 27일 '200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을 의결하며, 이 중 언론공익사업 지원액을 당초 16억 4000만원에서 21억 4000만원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업 내용, 지원매체 선정기준도 없이 기금계획안 변경을 의결했으며, '양출제입'의 재정원칙을 위배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기금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신문 경영컨설팅 지원과 관련해 이슈아이 닷컴(www.issuei.com)에 지원금 1000만원을 배정하고 10월 지급 예정키로 했다.

8월 10일 위원회 회의록에서는 이슈아이 닷컴이 지정한 업체는 경영컨설팅업체가 아닌 리서치업체라는 것을 인지하고, 위원회는 사전간섭 비판을 우려해 선지급하고 사후관리 하기로 의결했다.

중앙일간지 중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공표된 2개 일간지는 각각 융자사업 지원포기했으며, 독자권익위원회․고충처리인․경영컨설팅․융자사업의 4개 분야를 모두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20일 회의록에서는 후자는 세부사업계획서 자체를 미제출하여 결국 사업을 포기했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심사도 없이 대강의 계획만 보고 지원 대상부터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위원들은 수시로 지역 신문위, 신문유통원, 언론재단과의 업무중복에 대해 고려해 언급했다”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우려했다.

또 “신문위, 지역신문위 모두 사무처 조직 및 인원도 극히 소수이며, 불필요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신문위, 지역신문위, 유통원 등의 통합․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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