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건교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내 재개발사업구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41.2%에 불과하고, 뉴타운 사업지구는 이보다 더 낮은 25.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가 각 자치구를 통해 조사한 국감자료 '재개발사업구역 및 뉴타운사업지구의 원주민재정착 관련 조사자료'를 통해 나타났다.

서울시에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사업을 마친 총 35개 주택재개발구역의 조합설립인가 당시 원주민세대수는 총 1만 885세대였으나, 이중 새집을 분양받아 재정착한 세대수는 4487세대에 불과해, 원주민 재정착률이 41.2%에 불과했다.

※ 2003년 이후 재개발사업 구역별 원주민 재정착 현황

한편, 이 35개 재개발구역 중 원주민세대수가 400세대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8개 사업지중 원주민 재정착률이 가장 낮은 곳은 마포구 공덕 3구역이었다.

전체적으로 35개 구역 중 22개 구역에서 원주민 재정착률이 50% 미만이었으며, 70%가 넘는 곳은 단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타운은 오히려 재개발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 원주민 재정착률이 25.4%에 불과했으며, 현재까지 분양을 끝낸 뉴타운은 성북구 길음뉴타운 3개 구역이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뉴타운 사업은 재개발과 달리 기존 커뮤니티를 가능한 보존하여 원주민이 최대한 재정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이진구 의원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정비사업의 기본취지는 낙후된 주거지역을 정비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자는 것이지, 오랫동안 불편을 감수하며 마을을 지켜온 개발지역 원주민을 다른 지역으로 쫓아내자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은 엄청난 추가부담금을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들이 떠난 자리에서 돈 잔치만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임대주택도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은 서울이지만, 실제로는 지방변두리에 지어놓고 탁상행정-숫자놀음만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개발의 기본원칙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이런 '서민소외형 주거정비사업'을 계속해야 하나. 개발에서 소외되고 밀려나는 원주민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