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시민사회단체들이 비밀리에 진행되는 위조방지 무역협정(ACTA)의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9월 15일 전 세계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위조방지 무역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 협상국 관료들에게 협상 문안을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ACTA 협상에는 미국, EU, 스위스, 일본, 한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서명에 연명한 단체들은 비공개적으로 진행되는 ACTA 협상이 소비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유출된 문서나 산업계의 의견 등을 통해 추측해볼 때 ACTA가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로 하여금 소비자들의 인터넷 통신을 감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저작물의 공정이용 저해 ▲P2P 파일 공유 불법화 ▲낮은 가격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서신에 서명한 단체들은 Consumers Union,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ssential Action, IP Justice, 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 Public Knowledge, Global Trade Watch, U.S. 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 Australian Digital Alliance, The Canadian Library Association, Consumers Union of Japan, NationalConsumer Council (UK) and Doctors without Borders' Campaign for Essential Medicines 등이며, 한국에서는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경기미디어시민연대, 미디어기독연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문화연대, 여성문화이론연구소 등이 서명에 참여했다.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서울, 한국
"ACTA는 '사다리 걷어차기'의 다른 이름이다. (선진국들은 자신들은 정상에 오르기 위해 사다리를 이용하고서 이제는 다른 개도국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걷어차버렸다.) 1790년 특허 조약에 대한 논쟁 과정에서, 리차드 웰스는 미국은 영국 발명의 어떤 것이라도 모방할 수 있는 이점을 박탈당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미국 의회를 압도하였고, 특허의 수입은 금지되었다. 이러한 정책 목적은 미국에서 외국 발명가에 대한 차별에 의해 강화되었으며, 이러한 법안은 1793년 이후 약 70년 동안 지속되었다."

Kimberlee Weatherall, Lecturer, TC Beirne School of Law,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and Board Member, Australian Digital Alliance
"이처럼 광범위한 이해관계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협정이 비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문제가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비밀성은 단지 사람들의 두려움과 이 협정이 공공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증가시킬 뿐이다."

Professor David Fewer, Canadian Internet Policy & Public Interest Clinic (CIPPIC), University of Ottawa, Faculty of Law
"우리는 캐나다 정부가 ACTA 협상에서 투명성과 책임있는 소비자 협의를 도입하는데 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바란다."

Professor Michael Geist, Canada Research Chair in Internet and e-commerce Law, University of Ottawa, Faculty of Law
"ACTA는 전 세계 수백만의 시민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비밀의 장막을 걷고 향후 협상이 공개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할 시간이 되었다."

Gwen Hinze, International Policy Director,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San Francisco, CA, USA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인터넷 상의 혁신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ACTA 협상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을 시민들은 그 내용에 대한 거의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유출된 문서는 'ISP가 지적재산권 권리자와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새로운 법제와, 형사적 조치, 그리고 강화된 국경 검색 권한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시민적 자유에 중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협상의 촉박한 시간표를 고려할 때, 시민들은 이제 협상 문안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삶에의 영향에 대해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James Love, Director, 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 (KEI), Washington, DC, USA
"제대로 정의된다면, 위조는 심각한 문제이다. 왜 이 협정의 협상이 일급 비밀로 취급되는가? 미무역대표부는 우리에게 회의의 의제나 협상자의 이름, 제안된 협상 문안과 같은 통상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할 문서도 제공하지 않는다. 나는 그 답은 시민과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고려없이, 불균형한 지적재산권 집행 의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위조'라는 감정적 용어를 이용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불행하게도, 공개성과 투명성에 대한 이러한 공격을 지원하는 초당파적 지원이 있다. 요즈음 사람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 사람들이 정부를 신뢰해야 하는가?"

Sherwin Siy, Staff Attorney and Director of Global Knowledge Initiative, Public Knowledge, Washington, DC, USA
"사실상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고, 실제 내용에 대해 아무것도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핵심적 이슈와 관련된 중요한 문서들이 진전될 수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표현, 정부, 지식의 교류에 필수적인 문제에 대한 국제 협정을 체결하려 한다면, 이 협정은 비밀리에 진행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