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4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핵심 대책인 '방과후 학교' 방안과 관련,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방과후 학교 확산을 위한 교육감.교육장과의 열린 대화'에서 "단기적으로 여기에 필요한 돈은 교육부안에서도 다른 예산을 옮겨서 쓰도록 노력해야 하고, 공교육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 깎을데가 없으면 기획예산처에서 돈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교육복지와 재정규모의 수준까지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것이어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공교육 부담을 좀 더 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재정 운용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방과후 학교가 문제점과 약점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이것이라도 해야 한다"며 "이것보다 학교 공교육 살릴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중앙정부, 대통령으로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궁극적 목표는 '방과후 학교'가 아니라 학교를 살리는 것"이라며 "꼭 성공시켜 선생님도 제자리에 올라서고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오고, 지역사회의 구심이 되도록 하면 산업화 과정에서 해체된 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금 복지센터가 있지만 행정서비스 수준이고, 진정한 공동체는 학교가 제일 좋은 곳"이라며 "선생님 부담이 많아지겠지만 공동체 복원 시키는 구심점으로서 미래를 내다보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더불어 "지자체가 참여해 주면 좋겠다"며 "지역사회에서 협의체를 만들어 교육혁신포럼,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노 대통은 이와 함께 "선생님들에게도 학원 강사 못지 않게 지불해야 한다"고 전제한뒤 "스승이지만 한편으로는 직업인인데, 남보다 더 많이 노력하면 수당을 많이 지급하는 것이 맞으며, 형편이 되면 학부모는 학원비의 절반 수준이라도 부담을 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며 "국가재정으로 이 부분을 받쳐 주는 것도 방법이며, 학부모에게 돈을 내지 말고 세금 내는 것으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