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부터 엿새간 이라크 현지를 다녀온 여야 의원 5명은 25일 "자이툰 부대 파병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만큼 철군하고,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라크 파병 연장에 반대하는 열린우리당 임종인(林鍾仁) 정청래(鄭淸來), 한나라당 고진화(高鎭和) 배일도(裵一道), 민노당 이영순(李永順) 의원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파병동의를 받을 때 이라크에서 전쟁이 끝났다고 말했지만 우리가 파악한 이라크는 전쟁이 하루도 그친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자이툰 부대 보고, 쿠르드 자치정부(KRG) 카림 신자리 내무장관 등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라크는 아직도 전쟁 중이며 다만 그 성격이 정파간, 종족간 이해관계를 둘러싼 내전으로 전환된 것"이라며 "합법 정부가 들어서고 이라크인들끼리 내전을 벌이고 있는데도 한국군이 파병을 계속 연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파병이 교민들의 경제활동을 방해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면서 "지난 2004년 김선일씨 납치사건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교민 안전조치에 따라 교민들이 자이툰 부대 영내에 거주하고, 한국민의 이라크 출입국이 철저히 제한되면서 이라크내 우리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KRG도 파병보다 경제적 지원과 투자를 절실히 바라고 있었고, 교민들도 이제 군대는 철수하고 기업인들이 사업을 통해 국익을 실현할 때라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심각한 내전으로 당분간 평화와 안정이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또다시 파병연장을 결정하면 장기주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면서 "정부는 전후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이라는 파병목적이 달성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철군 및 경제활동 보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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